그들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

문재인 정권 하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뜨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무려 스물 두 번의 크고 작은 정책을 쏟아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오르고만 있다. 도대체 운동권 집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들이 집값을 안정시키려 할 때 마다 집값이 마구 오를까?

운동권 집단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의 공을 치하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 다만 자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뜻이 없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개개인을 떠나 집단으로서 운동권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누군가의 파멸과 권력의 획득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언도 이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도 문제의식이 있고 명예욕도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길에 조금의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파괴욕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무언가를 포착하면 부셔 버릴 희생양을 찾아 달려든다. 마치 자기 집에 명의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누군가의 정수리에 꽂아 넣을 장도리를 쥐고 안절부절하는 광인을 떠올리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 피갑칠을 한 자신에게 살인자라고 지적하면 희번뜩거리며 증오를 쏟아낸다.

운동권 진영이 국가적 방향으로서 원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안정이지만 실제 정책으로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모두가 원하는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해서 모두가 원하는 새 주택을 건설하는 일은 이들이 절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은 이들이 경멸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을 안정시켰던 이명박 정부에 운동권 진영은 증오를 쏟아냈다.

운동권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난을 쏟아낼 때 이들과 비슷한 규모의 자유 성향 유권자들은 대부분 의아해했다. 이 집단이 십 년 동안 외치던 걸 실현시켰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주택 가격을 겨우 안정시켜놨더니 다른 정책과 묶어서 토건족이라더니 건설사들의 배만 불린다더니 하면서 격한 증오를 표출했다.

운동권 집단이 원하는 유일한 정책은 누군가를 부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주택 소유자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다. 매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회수하면 화폐가치는 떨어졌으니 오히려 손해다. 보유한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여하면 주택 소유자의 자산은 급격히 소모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원하는 정책은 주택 소유자의 도산만을 목표로 설계되어있다.

운동권 진영이 정부에 요구하는 보유세는 감당할 수 없이 가혹한 액수이다. 부동산 거래를 위축 시키기 위해서라지만 정책 달성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을 갈취한다니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만한 발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운동권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옳음을 확보하고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적당한 기대를 기반으로 파괴에 대한 근본적 광기와 집착을 쏟아내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부작용으로 박근혜 정권이 정작 띄울려도 못 띄우던 주택 가격이 이 정권에 와서 폭등해 버린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일 수가 없다. 왜냐면 운동권 진영이 갈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운동권의 욕망은 조금의 결함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운동권의 시각에서 부동산 폭등은 정책의 실패의 산물이 아니다. 운동권 정책은 성공했다. 하지만 어리석고 사악한 운동권이 아닌 이들이 또 다른 음모를 저질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운동권이 힘겹게 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 보유자들을 다시 한 번 파멸로 몰고가는 영웅의 길에 어쩔 수 없이 나설 뿐이다.

마치 이런 상황이다. 상술한 미치광이가 어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장도리로 이마 한가운데를 힘껏 찍어내리는 것이다. 이 가엾은 환자는 살기는 커녕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하지만 이 자칭 명의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아니! 내가 기껏 치료했더니 새로운 병마가 찾아들었군! 이제 나는 백 번을 찍어내서 이 환자를 살리겠다!” 이것이 운동권 집단이 추구하는 일의 본질이다.

왜냐면 이 광인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폭력과 살인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는 눈 앞의 환자를 살리고 싶다. 이 사람을 살려서 모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싶다. 하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기가 애지중지 하는 장도리로 내려 찍는 것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가엾은 피해자를 마구 치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과 보람이 넘쳐 흐른다. 만화가 귀귀의 작품 속 닥터P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는 이 광인의 손에 해당한다. 재밌는 것은 정부 요인들 일부는 다주택자이고 강남 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들은 주택 소유자들의 목을 조르고 싶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적잖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86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것이 저들의 광기의 구멍이 되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막연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뼛속 까지 스며든 파괴의 욕구를 휘두를 뿐이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믿는다. 참으로 후세에 보이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