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정부의 마스크 배급제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속속 마스크 생산을 포기하고있다. 운동권 정부의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정부에 납품하라고 강요하고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로도 국민에 마스크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행위로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는데 바로 턱 없는 납품가격을 정해놓고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재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료를 받을 수 없으니 공장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생산해야한다. 도대체 마스크 납품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도통 알수도 없지만 투입 비용 보다 낮은 납품가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관료들의 태도가 더 놀랍다. 심지어 마스크 생산을 포기하겠다고하면 오히려 반기더라는 것이 마스크 생산 중단을 결정한 업체들의 공통적인 증언이다.

정말 문제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런식으로 마스크의 시장공급을 막고 대분의 생산량을 국가가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데에있다. 국민들은 시장으로 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이 사야할 마스크를 가로채서 배급제를 구축했다. 공기업과 약국을 통해서 1인당 제한이 걸린 소량의 마스크를 구입해야하고 가족이 살 수도 없어 본인이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그것도 한달치나 두달치를 살 수 있었던 것을 개개인이 매주 직접 나가 줄을 서야 살 수 있다. 바로 20세기에 펼쳐젔던 식량배급의 모습이다.

운동권 진영 사람들은 평소 필자의 표현을 다시 한 번 활용하자면 자본주의의 옷을 입은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진영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실현을 포기했지만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정의로운 발상이라는 신앙과 집착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21세기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생하는 작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는 자신들이 옳았다고 자위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의 능력에의해 성립하고 있다는 것도 망각하고 말이다. 그런 그들이 마스크 수급불안을 핑계로 자신들이 20세기에 꿈꾸던 20세기식 배급제를 기어코 21세기에 구현한 것이다.

사실 마스크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다만 가격이 비쌌고 품절이 잦았을 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도 못구하는 마스크들을 중국인들은 타오바오에서 클릭 몇 번이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제조사 웰킵스 대표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두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5억장이 수출 됬을 것이라 했다. 해당 기간 생산량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우한코로나 사태 초반 부터 마스크 생산량 파악에 나섰으면서 한 달 가까이 비정상적인 중국행을 방치했다. 그리고 마지못해 수출제한에 나서면서도 기부로 가장하는 우회수출을 막지 않았다. 보통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면 세심하게 우회수출도 차단하는 것을 보면 장기간 수출을 방치한 것과 함께 한국 국민들의 건강을 희생시켜 중국인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볼 수 있다.

마스크 시장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중국 리스크가 시장기능을 마비시킨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수출을 촘촘하게 막는 것으로 시장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했을 것이다. 더불어 수요의 3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는 필터 문제만 해결했으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미 업체들은 증산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공급이 유지되면서 중국이라는 압도적인 수요가 사라지면 코로나 사태 이전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이고 살인적인 품절사태도 사라질 것이다. 추가로 신경 쓸만한 것은 매점매석이나 매크로를 사용한 대량구매로 당장은 수사기관이 나설 사안이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저절로 사라질 현상이다.

하지만 운동권 정부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상술한 것 처럼 수출제한을 하면서 우회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그와 동시에 생산물량의 50%를 정부가 강제로 납품받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뒤로는 시장에 마스크의 씨를 말린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실패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건만 정부는 “시장에 맞기려고한 우리의 잘못이다.” 따위의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는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완전히 시장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한다. 이로서 우리는 클릭 몇번으로 한달치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나라에서 매주 개개인이 몇 시간 동안 긴 줄을 서서 일주일의 절반도 못 쓸 수량을 손에 쥘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정해진 요일을 놓치면 살 수도 없다.

운동권 행정부 구성원들은 80년대에 공산국가를 선망하던 사람들이다. 공산국가에서는 배급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했다. 그들은 40년 후 선망하던 세상을 대한민국에 재현했다. 사회주의 체제 구축하느라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뿌듯해 하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의 모습은 오랬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필자 주) 김상조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하여 “사회주의에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가 하는 걸 절감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는데 정책 설계자로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실패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해냈다고 자랑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