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文 하야 촉구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운동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조목조목 문재인 정부와 집권야당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츨 철회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어 하야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명한 친문인사들이 이른바 ‘문빠’로 불리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크롬웰의 철기군에 비유하던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크롬웰의 집권 기간에 대해서 “‘자율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의식이 존재한 가운데 왕당파에 저항하였던 것이 아니라, ‘상명하달식( = 지시체계)에 입각한 종교전쟁’에 의하여 종속적인 의사결정 하에 전개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된 의미에서의 근대시민혁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크롬웰 식의 정치를 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대해서 ”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 “고 비판하며 ”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며 하야를 주장했다.